검찰, 軍공제회 '투자알선 금품로비' 포착
브로커, 거액 투자유치뒤 27억 수수…'상납 커넥션' 추적군인사 24명, 고급住商.아파트 수의계약…`특혜' 확인안돼
군인공제회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공제회측의 금융투자 부문에 이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도 비리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건축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하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모(44)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김씨는 작년 4월 종로 L아파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건축업자에게 군인공제회로부터 1천350억원을 투자 유치하도록 해준 뒤 건축업자로부터 현금과 오피스텔 등 2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건립사업 자금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27억원중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공제회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 주변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인 J건설측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을 수수한 군인공제회 차장 A씨와 용산구청 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이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초.한남동 주상복합 건물 및 한남동 고급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분양과 관련한 직권남용이나 청탁사례가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양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성급 이상의 군출신 인사 24명이 이들 3개 주상복합에서 26채를 분양받고 이들중 10명은 현직때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에게서 사전 특혜분양 등 비리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분양가격면에서도 특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직 국방부장관 출신인사의 차명분양 의혹이 있어 수사했으나 딸과 사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분양받은것으로 조사됐으며 1~2명에 대해 추가로 차명분양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군인공제회 금융투자와 관련해 공제회 직원들이 벤처기업 등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주식투자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4-08-16 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