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방송 업계의 최대 현안인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과 인터넷(IP)TV의 법제화 문제가 과연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IPTV 사업권역을 전국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확인된 것 이외에는 다른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때문에 올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조기 종료하기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내 법제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정이 빠듯하지만 방통특위에서 매듭만 지어준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불참을 이유로 입법 관련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던 한나라당이 13일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통특위 소위 양당 간사인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과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번주중 방송특위 소집일에 합의를 이뤄내면 예상보다 더 빠른 합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측은 “13일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임해라는 명이 떨어졌으니 이 번 주 중에는 소위원회 모임 또는 전체회의가 열려 다음주 중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홍창선 의원측은 “연내 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IPTV 사업권역의 전국권역 허용방안을 다수안으로 확인한 것 이외에는 여전히 합의가 안된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어 연내 통과가 쉽지 만은 않다”고 전했다.
자칫 연말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 환경변화로 전체회의 자체가 연기되거나 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연내 IPTV 법제화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IPTV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며 각 이해단체들도 저마다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언론개혁시민연대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전국방송노조협의회ㆍ지역방송협의회ㆍ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9일 방송특위를 방문해 지역방송권역 보호와 전국·지역면허 병행 등을 요구했다.
19개 지역 MBC방송사 연합체인 지역MBC정책연합도 지난 9일 방통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역방송사들이 해당 방송 권역내 지역 IPTV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한국통신학회는 지난 8일 방송통신특위에 “올해 안에 IPTV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