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仁 星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지난 1월중 경상수지는 19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2월의 30억9,000만달러에 비해 10억달러이상 감소한 수준이며, 97년 12월의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경상수지가 대폭 축소된 데는 수입급증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폭 축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중 수입은 전년동월에 비해 12.2%나 증가했다.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수입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7.0%나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18억7,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상품수지 흑자폭이 20억달러를 밑돈 것은 97년 11월이후 처음이다. 경상수지중 상품수지 이외의 대외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화물운임수입과 여행수입의 감소로 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소득수지도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1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경상수지는 현재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품수지는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월중 수출이 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금(金)과 유휴설비 수출을 감안하더라도 1월에 비해 수출은 상당폭 감소한 것이다. 향후 수출 전망도 밝지 못하다. 엔·달러 환율이 상당한 절하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에 의
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반면 수입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0조원의 재고 감소가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원자재나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OPEC의 원유 감산 합의로 원유가도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서비스 수지도 작년의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원화강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고개를 들면서 해외여행등이 늘어나 서비스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소득수지 적자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상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맞춰 환율이 조정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획득뿐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해외투자자의 외환공급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1월 자본수지는 10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자본시장을 통해 이만큼의 외화가 국내로 순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화의 절상압력은 더욱 커져 경상수지의 흑자폭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96년 우리나라는 233억달러의 자본순유입이 발생으로 환율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230억달러의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한 경험이 있다. 또한 4월1일 1단계 외환자유화로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활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관련된 제한조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해외자본의 순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보다 어려워지는 동시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적정환율의 목표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외환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연초 IMF와의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이나 중앙은행의 외환자산의 최소수준유지 등에 합의했다. 중앙은행의 외환매입을 통한 환율절상압력 축소 노력은 위의 협의내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불태환 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의 경우 총통화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외환매입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통한 외채상환으로 현재의 위기를 탈피하고 다음 세대에 외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외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소폭 하락했다. 주초반에는 금융당국이 MMF에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편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
이어서 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주후반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콜금리하락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장기금리 하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장금리는 확실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고채수익률은 2주만에 다시 6%대로 떨어졌고 콜금리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하여 지지선이었던 5%선이 무너지면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의지에 비해 금리하락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채권시장 전체분위기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소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던 한국은행이 태도를 바꿔 금리의 추가하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하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와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금리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콜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로 크게 하락하기 어려운데다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장기금리의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