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당 54.24원에서 58.58원으로 8%가 인상되며 관공서· 상가· 업무용빌딩· 병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당 102.86원에서 109.03원으로 6%가 오른다.
교육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도 각각 6%씩 인상된다. 그러나 일반 주택용 및 농가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전체적으로 평균 5.3%가 인상된다.
특히 산업체들의 요금이 크게 올라 기업들의 생산원가에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1월 환율급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6.5%가 인상된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반 주택 및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기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자부가 물가인상 압력을 감수하고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그동안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눌려있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올해 전력 판매수익과 순이익을 각각 8,095억원, 5,602억원씩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보수율은 1.4%포인트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산자부는 주택용 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생산자물가는 약 0.14%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준(金永俊)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한전 민영화를 위해서는 4.9%에 불과한 투자보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력 가격의 현실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항상 잠복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내년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