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과수 농가등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앞으로 7년간 약 1조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FTA 농업 지원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7년간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7,935억원의 특별기금이 조성되고 각종 보조금 방식의 지원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2,005억원)까지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총 9,940억원에 달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과수농가의 시설개선 등 고품질 생산촉진(4,500억원)
▲생산자 조직의 유통시설 개선(960억원)
▲가격급락시 농가 소득보전(570억원)
▲과수원 대규모화(1,880억원) 등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8,782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재원은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형태별로는 보조금 방식이 64%(국고 4,314억원, 지방비 2,005억원), 융자가 36%(국고 3,621억원)를 각각 차지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을 당초의 융자 중심에서 보조금으로 많이 변경, 지방비를 통한 지원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안을 마련했다”면서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은 FTA지원특별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책은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