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허용된다.
정부와 시민단체,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YMCA에서 회의를 갖고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2가지 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2006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유로-4(질소산화물 0.25g/㎞, 미세먼지 0.025g/㎞) 기준에 맞춰 국내에서 시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05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규제치가 낮은 유로-3(질소산화물 0.5g/㎞, 미세먼지 0.05g/㎞) 기준과 유로-4 기준에 맞는 경유 승용차를 절반씩 판매하도록 하는 1안과
▲유로-3를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통상마찰 해소와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조기에 허용하자는 주장과 환경오염을 우려해 허용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환경부는 이들 2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하나를 선택해 경제장관간담회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