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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등을 고려해) 진보좌파의 무상 포퓰리즘 정책인 무상급식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보진영이 주축이 된 17개 시도교육청과 일부 보수 지자체들이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거부를 각각 선언하면서 2015년도 교육복지사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진보교육감들을 주축으로 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재정위기를 호소하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최근 경남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축소를 선언하면서 교육복지사업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10일을 전후해 누리과정 일부가 편성되지 않은 예산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관련 예산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도 누리과정의 파행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5일 재정설명회에서 내년 무상복지 예산을 4,187억원으로 93억원 늘리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처음으로 유치원 보육료 일부에까지 손을 대 6,405억원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사업 역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5%, 45%씩 재원을 부담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예년 수준의 시행은 불가능해진다.
지방재정 악화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논란은 재정위기 자체보다 진영논리에 더 좌우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내년 누리과정 총예산은 재원배분 변화가 발생하지만 올해보다 5,000억원(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소요재원 역시 평년 수준인 1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 전액,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816억8,168만원 편성을 거부했다. 결국 재정위기 타개과정에서 진영논리가 앞서며 우후죽순 늘어났던 교육복지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이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교육복지 공약이 무분별하게 정책사업화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며 "복지사업의 부담주체와 비율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