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세계경제 불안과 치열한 경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멀게는 지난 1929년 대공황, 가깝게는 1970년대 유류파동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 왔다. 이때마다 기술혁신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고 그 중심에는 늘 '민족국가'가 있어 왔다.
'지역'이경제성장에유리
그러나 근래 들어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의 견인차는 '민족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는 유연성과 적정 산업집적도를 갖춘 '지역'이 경제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뉴욕ㆍ상하이ㆍ파리 등 '글로벌 메가 지역(Global Mega Region)'으로 불리는 40개 지역이 전세계 기술혁신의 85%, 경제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각으로 지역경제를 조명해야
우리는 지난 5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 인력양성, 산학협력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중요성 자각과 지역주도형 발전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추진은 '모든 지자체의, 모든 지자체를 위한 갈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말았다. 게다가 '모 아니면 도' 식의 경쟁구조와 형평성 중심의 자원배분구조는 우리의 지역정책을 답보시키고 말았다.
이제는 과거의 지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각으로 지역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역도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간사이 경제권 한 곳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보다도 더 큰 시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여기에 바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권역별 특성에 따라 7개 경제권으로 구분했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5.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1999년부터 지원된 총예산보다도 3.2조원이 많은 액수이다.
지역별'규모의경제' 갖춰야
지역에 글로벌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경쟁력의 핵심은 지역산업의 기반조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개 경제권이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확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20개 프로젝트에 3년간 총 9천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권역별 유망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년 내 성과 창출을 고려해 유망상품 개발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였다. 지역산업 경쟁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인프라 보다는 민간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6개월에 걸친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전문가 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탄생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3년간 총 60억 달러의 수출증대와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광역화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동남권은 환태평양시대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축은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교훈 삼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장점을 연계함으로써 적정 산업규모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책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지역이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재조명 받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