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일 FTA체결 선결과제 주장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선결과제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는 9일 정부에 제출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2001년까지 37년간 무역적자 누적액이 1,70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대일 무역역조 심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논의중인 한일간 FTA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연구소는 쿼터 등 수입제한 조치는 UR협정 발효후 4년 이내(1998년말)에 철폐토록 돼 있으나, 일본은 아직 수산물 수입할당과 가공피혁ㆍ혁제신발 등에 대한 관세할당 등으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음성적인 규제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연구소 관계자는 "대일 무역역조는 부품ㆍ소재, 기계류의 일본 의존적인 산업구조에도 기인하지만 일본시장의 폐쇄성과 비관세장벽도 한 요인"이라며 "한일 무역환경의 WTO 원칙에 입각한 재정비가 없이 FTA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아직도 ▦한국산 소주에 대해 일본 소주보다 48%나 높은 주세 적용 ▦대구 등 9종류의 어패류에 대해 19년간 쿼터 동결 ▦김에도 여전히 고율(건조김 38.5%, 조미김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