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양당은 26일 중 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재건축 이익 환수법 등 각종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중 ‘이사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 운영위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선임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자율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개방형 이사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단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이)조율 되는 대로 다시 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지도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이번 절충안이 ‘최대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4월 국회 막바지에 험로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