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30위라는 세계은행 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세계은행은 올해부터 기업환경 순위를 정하는 데 새로운 산정방법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3위였다.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기업환경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ㆍ미국ㆍ홍콩ㆍ덴마크ㆍ영국ㆍ캐나다ㆍ아일랜드ㆍ호주ㆍ아이슬란드가 상위 10개 국에 포함됐다.
세계은행이 세계 178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10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7계단 상승한 국제교역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110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떨어졌고 고용 분야에서는 1계단 하락한 131위, 투자자보호 분야에서는 2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했다. 인허가처리 분야는 16위에서 22위로, 소유권등기 분야는 65위에서 68위로, 은행융자 분야는 32위에서 36위로, 폐업 분야는 10위에서 11위로 내려앉았다. 납세 및 계약안전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창업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 기간은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GNI의 최소 296.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창업단계 6단계, 소요 기간 14.9일, 비용의 경우 1인당 GNI의 5.1%였고 예치금도 1인당 GNI의 32.5%에 불과했다.
세계은행은 또 기업환경과 관련해 가장 많은 규제개혁을 달성한 국가로 이집트와 크로아티아ㆍ가나ㆍ마케도니아ㆍ그루지야ㆍ콜롬비아ㆍ사우디아라비아ㆍ케냐ㆍ중국ㆍ불가리아 등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면 창업이 늘어나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에 필적하는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서는 사유재산권과 파산법을 실시한 중국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