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업계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이 백지화됐다.19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난 9일 상오 김용태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와 중소업계간에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결과는 곧바로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에 통고됐으며 정무수석실을 통해 신한국당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에도 조율이 안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해온 신한국당도 이같은 방침을 전해 듣고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력 도입 취지가 값싼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임금상승 부담을 들어 도입을 반대하는 중소업계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으며 특히 현재의 경제여건상 고용허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중소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임금 역시 중소업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절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는 도입불가 쪽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 정부 주변의 관측이다. ★관련기사 3면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이 중소업계 및 정부 일각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10여개의 일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이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9월 신한국당의 이재오의원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10개월간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다.<정구형 기자>
◎청와대선 사실 부인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1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와 관련, 『현재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경제단체와 업계에 대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백지화 방침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다른 한 관계자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업계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도 업계가 이를 오해하고 있어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진임노동부장관이 관련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잘 설득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우원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