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협등 전문직 단체 창립 40·50돌 맞아

전문인메인=전문인 단체 올해 40ㆍ50세 돼(사진은 4장은 naver.com에)광복 및 정부수립과 함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변호사회ㆍ세무사회ㆍ법무사회ㆍ변리사회 등 전문직 단체가 이제 반백의 역사를 가지게 됐다. 변호사회 등 각 단체는 나름대로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40~50년간의 역사를 반추하며 안으로는 회원들의 권익보호, 밖으로는 사회적 공익 추구에 애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지난달 28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변협은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도 열었다. 변협은 50년 6월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나 법무부로부터 협회규약 인가를 받기 전에 6.25동란이 터지는 바람에 2년 뒤인 52년 7월28일에야 피난처인 부산에서 다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53년 12월에야 최초의 전국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지난 97년 10월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와 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며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등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으나 2000년 1월 수임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연고관계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제휴금지 확대 등을 법제화하면서 새옹지마의 계기로 위기를 극복했다. 변협 출범 당시 200여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수는 50주년을 맞은 올해 3월 5,000명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법조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변협은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인권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정태련)는 지난 3월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국내의 변리사회의 시초는 지난 46년 6월 창설된 '조선변리사회'다. 이듬해 5월 한국변리사회로 개칭됐다가 62년 3월 변리사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달 대한변리사회를 공식 창립했다. 조선변리사회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56주년인 셈이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상 유일한 공익법인 단체로서 지난 99년 임의가입화라는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로 잠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대회원 서비스사업 강화와 회원관련 각종 규제는 적극 완화하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현재 74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에 따른 협조체제 구축과 특허소송제도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특별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도 지난 4월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세무사회는 지난 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불혹의 장년기를 맞아 5,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섰다.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지난 5월로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광무원년을 제도의 시초로 해 조직화,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사법서사 시대를 거쳐 1990년 법무사법의 공포에 따라 법조의 또 다른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협회는 1963년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현재 4,700여명의 회원을 기록중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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