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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6월 26일] 여전히 굼뜬 교과부의 사교육 정책
성행경기자(사회부) saint@sed.co.kr
2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주호 제1차관 주재로 실ㆍ국장 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한 뒤여서 추가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는 금방 끝났다.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교과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굼뜨기만 하다.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교과부는 이달 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아직까지 세부 실천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세부 시행사항을 월ㆍ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라지만 이런 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사교육비를 2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은 기대 난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6일 개최하는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고1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별도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대책은 기존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교과부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기존 방안이 사실상 실패작으로 규정된 마당에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교육 대책 주도권이 교과부에서 한나라당이나 미래기획위원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가 지금의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교육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한편 입시제도 개선과 교원평가제 도입 등 공교육 강화에 필수적인 제도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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