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유럽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성장률 감소, 재정압박 증가 등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25개국 인구는 4억5,500만명으로 미국의 2억9,500만명보다 많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출산율 추이를 감안할 때 2050년이면 EU 4억3,000만명, 미국 4억2,000만명으로 인구 차이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 및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구가 줄면 경제성장률도 낮아진다. IMF는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EU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이면 지금보다 0.5%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 노령화도 심화돼 노동인구의 노인층 부담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나 재정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출산 장려, 이민 확대 정책 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제도 개혁 등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