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자금 집행시 업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지원결정하는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및 지원업체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자금 지원실태에 따르면 대출담당자의 재량권 과다및 대출사후관리 취약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청은 자금대출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점검결과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매출액을 과다하게 초과해 대출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타당성 평가시 가점규모가 과다하고 신용대출 취급기준이 애매모호해 평가과정에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담보및 보증여력에 대해 사전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아 대출결정을 받은 업체가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등 대출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정위원회 부의자료에 대출대상기업의 세부평가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심의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접수단계에서는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별 배정액 소화를 위해 신청접수및 지원결정을 무리하게 해 배정액보다 두배의 대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금이 신청접수기간이 연초 또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지원결정이후 사후관리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제및 사고발생현황등 체계적인 보고체계가 없어 대출사후관리기능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탈락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탈락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대표적인 중기자금인 구조개선자금및 경영안정자금 창업및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및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 자금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심사를 맡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중기청및 중진공외에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등에서도 대출을 맡고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한 점검및 평가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