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가부양책 가장 시급"

뉴욕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최악으로 내몰린 미국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신속히 내놓아 한다고 지적했다. 침체된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실탄규모는 1차 때의 1,680억달러보다 많은 2,000억~3,000억달러로 이들은 추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건 고소득층 증세 추진은 경기가 회복된 후로 연기되거나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제44대 대선을 계기로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노믹스’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경기부양 가장 시급=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당선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2차 경기부양대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꼽았다. 존 프라빈 프루덴셜파이낸셜 수석 투자전략가는 “오바마 당선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 당선인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도약(jump-start)시켜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다음 과제로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 구제를 꼽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증진과 건강보험 개혁을 들었다. 그는 경기부양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총생산의 2.5%인 3,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계열 경제분석기관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없으면 내년 한해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이 지난달 1,750억달러 규모의 경기처방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며 “3,000억달러의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경제분석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의 브라이언 베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정규모로 2,000억달러를 제시했다. ◇증세 공약, 지금은 무리다=프라빈 전략가는 오마바 당선인의 증세 공약에 대해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증세는 무리일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아마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증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침체가 한창인 상황에서 증세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증세는 적어도 오는 2009년을 넘긴 이후에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 “증세 공약보다는 재정 확대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3,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공약했는데 해마다 4,300억달러 투입은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리도 더 내리지만 경기회복은 더뎌=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기회생에 나서도 경기회복 시기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베튠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음달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며 “제2차 경기부양대책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1ㆍ4분기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항공모함은 금방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경기회복이 늦어져 오바마 행정부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이내 실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의 관건인 주택가격은 2010년까지 10%가량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프라빈 전략가는 “경기방어를 위해 FRB가 금리를 제로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