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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가 2일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을 가진 '국민안전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대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극명하게 달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과 새정치연합안은 우선 행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기능을 어디에 통합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해경 등에 흩어진 안전관리 기능과 조직을 모으자는 것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이곳에 안전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자는 주장이다.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빚은 해양경찰청을 놓고도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안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등의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 구조와 경비 등의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해양경찰청의 해체 대신 신설되는 국민안전부로 넘기자고 맞섰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논란 척결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이 같은 개편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당 차원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상임위 대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처방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지도부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와 7·30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멀어진 상태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안행위에서 신임 안행부 장관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는 7월 중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또 재보선과 8월 말로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9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발언 등으로 인해 관련 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인 만큼 야당이 일단 정부에 협조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안과 정반대의 대안을 내놓으면 국정 공백과 관피아 척결 등의 작업은 언제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