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가 28일 국회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차장은 "재정안정화기금(소위 기부금) 부과 대상자를 더 세분화해 5등급으로 나누고 연금수급액 기준 하위 20%는 2%에서 시작해 상위 20%는 10%를 부담하게 하는 식으로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퇴직 공무원이 협회나 금융권·로펌·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도 소득 수준을 따져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정 연령대가 되거나 일정 연금수령기간이 되면 연금이 줄어드는 연금피크제 도입,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소방·경찰 등 직군에 대한 보상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며 "공무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소득활동 제한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렴한 관료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노후소득은 민간보다는 좀 더 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방안으로 절감되는 국가부담금은 100조원 수준에 그친다"며 "신규로 임용될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임원진과 만나 "선거의 위험을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