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나로호 29일 재발사… 성공여부 관심

이번 주에는 나로호 발사가 재개돼 그 성공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대통령선거 일정이 개시되면서 민생경제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나라살림의 큰 틀을 좌지우지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세법개정안이 대선 이전에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9일에는 '나로호' 발사가 재시도된다. 발사 예정시간대는 당일 오후 4시~6시 55분이다. 최종 발사시간은 당일 오후 1시30분께 발표된다. 정부는 발사준비 과정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 발사 리허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저하되면서 이를 북돋우기 위한 정부 노력도 금주에 이어진다. 이는 지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 4월 86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 10월 68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현장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 날 중소기업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경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로선 개최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일정으로 인해 의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다만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증세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대선 이후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관련 세법들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 여야 증세 논쟁의 표적이 된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ㆍ세율ㆍ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조정을 놓고 금주중 여야 정책위의장간 담판을 재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담판은 지난 23일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차지는 못했다고 양측 고위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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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말인 12월 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이다. 여야는 최근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다짐했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솔직히 현재로선 대선 후로 처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28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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