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여야정간 ‘10ㆍ31 합의안’을존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필요하면 그 이상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축산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10ㆍ31합의 수준이나 그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이 (10ㆍ31) 합의안을 파기했지만 추가 피해보전대책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효력에 논란이 있긴 하고, 또 지난번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달리 서명을 못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마라톤협상을 통해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한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 도입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관철을 요구하며 합의안을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비준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면 정부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10ㆍ31) 당시 상임위 및 관계기관, 정부의 의견을 모아 타협을 본 만큼 합의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필요시 그 이상의 조치를 다해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비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