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내 동향과 관련, “쌀값, 환율 등의 상승세 둔화로 주민들의 체감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으로 자원 왜곡과 외자유치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휴대폰 보급, 젊은 세대의 옷차림 취향 허용 등 사회 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탈북 통제,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대남 동향과 관련, “북한이 고위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번 방문을 ‘최고지도자의 결단’, ‘남북관계 개선 단초’ 등으로 선전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음을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외 동향과 관련,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다소 소원해 졌다면서 북한이 외교 다변화 전략을 통해 실리확보 및 국가 이미지 부각을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외관계에서 주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관련국과 유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우리 기업 3사가 2월과 7월 현장을 방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한-러 사업자 간 투자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