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貨 평가절상 연내엔 힘들듯

선진 7개국(G7)의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정부가 환율제도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환율 개혁 및 변동성 확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의 월가(街)와 학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7이 위앤화 절상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국무원은 즉각 위앤화 환율을 안정적을 유지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1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경제 강대국들의 십자포화를 맞고도 ‘만만디(천천히)’ 전략은 변화지 않고 있는 것. 월가와 학계에서도 중국이 올해 안에 환율변경을 단행할 동인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간 내의 환율절상은 ▦수출 냉각 ▦디플레이션 조장 ▦고용시장 악영향 ▦정치안정성 저해 등의 복잡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세계가 중국의 변동환율제도 도입을 부르짖고 있지만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중국 경제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는 지도자들의 명확한 비전과 높은 저축률, 낮은 환율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달성했다”며 “위앤화 평가절상은 미국의 경상적자를 줄이는 데는 별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경제불안만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도 18일 인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을 미국 무역적자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상품의 대부분은 순수 중국기업이 아닌 미국 등 서방이 투자한 다국적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치는 또 “위앤화를 10%쯤 평가절상 하더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시장충격을 우려해 한번에 5% 미만씩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투기성자금(핫머니)을 끌어들일 수 있어 오히려 위험부담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앤디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동산 거품제거, 고정투자 둔화, 위앤화에 대한 투기 감소를 겨냥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인사이트의 토드 리 분석가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절상이 필요한데 이 경우 중국경제는 수출증가율 타격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은 환율정책을 바꾸기에 가장 나쁜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