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달 초 모건스탠리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JP모건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26일 JP모건은 한국의 소비문제는 정책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임지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한국의 수출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데 2분기가 걸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1년이 지나도록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속적인 내수침체는 좀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미국이나 신흥 아시아, 유럽 지역에 비해 견실하기 때문에 세금인하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3%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