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자본확충 지원 가속도<br>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말 투입<br>구체적 지원규모는 아직 미지수
금융 공기업 등 국책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늘어난 국책기관 자본금과 연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해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 펀드가 아닌 국책기관이 개별적으로 나서서 은행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 복수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국책기관을 통한 우회지원에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며 “일단 골격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여러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기관 최대 7조원 자본 증액=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국책기관을 통한 은행 증자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추진 일정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국책기관의 자본금 증액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논의한 국책기관의 자본금 증액 규모는 4조5,000억~5조원가량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새 2조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도와주기 위해 국책기관의 곳간(자본금)을 늘리는 규모는 총 6조5,000억~7조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다. 우선 기준을 놓고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외의 다른 건전성 지표를 참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 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 간 다소 시각차는 있지만 제반여건을 볼 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국책기관을 통한 우회 자본확충 지원이 이뤄질 여지가 높다. 4ㆍ4분기 경영 성적표가 이 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3ㆍ4분기 지표를 고려할 때 BIS 비율이 개선된다고 해도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부실자산 규모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은행의 후순위채나 우선상환주 등을 어느 정도 매입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계획이 짜지면 추진은 바로 할 수 있다”며 “방법은 결정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이 내년에 자본확충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직접 출자, 펀드 결성 등 여러 방안 검토=당정은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펀드를 통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공기업 등 국책기관 외에 연기금과 민간 자본 등을 끌어들여 ‘은행지원펀드(가칭)’를 결성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아울러 국책기관이 개별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시중은행 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출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펀드 결성 등은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에도 국책기관의 자본금 증자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될 자본금 증액 외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예산에 확보한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활용해 국책기관 자본금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지원 방식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악화되는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공적자금 카드를 빨리 커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