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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1일] '특허괴물'에 맞설 특단대책 강구해야
국가 간, 기업 간 특허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초비상이다. 특히 국경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특허를 사모은 뒤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특허괴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출강국, 코리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공세 극복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의 특허공세는 가히 무차별적이다. 특허의 침해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부터 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침해 내용을 감추고 있다가 경쟁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면 소송을 내 로열티 수익을 거두는 '매복식 특허공세'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약 28%가 특허소송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봤고 지난해 총수출액 4,224억달러 가운데 지재권 피해액이 253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국내 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패소에 따른 보상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특허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에서 져 1억3,400만달러를 지불했고, LG전자는 무려 소송 전 2억8,500만달러에 합의했을 정도다.
특허공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강국=코리아'는 물론 우리의 미래도 담보하기 어렵다. 특허공세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다. 당장 급한 것은 앞으로 급증할 소송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일이다.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감안해 일본처럼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외국의 특허공세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잘못도 크다.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인데도 43.9%에 그치고 있는 사업화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괴물에 팔리고 이것이 다시 국내 기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특허괴물에 맞서 연내 설립하기로 한 지식재산관리회사와 특허펀드의 조성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