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상세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됐고 법정수당을 덜 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돼 감독 기간을 2월25일까지 연장하고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서 일부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법 위반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전국 24개 지점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은 서울청 관할 4곳과 중부청ㆍ경기지청ㆍ부산청ㆍ대구청ㆍ광주청ㆍ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이다. 전체 이마트 지점(137곳)의 17%가 감독 대상이 된 것이다.
고용부가 전국 단위의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한 의혹으로 지난해 조사를 받은 KT에 이어 두 번째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회사 직원을 문제사원·관심사원 등으로 구분해 노조 활동 동향은 물론 사생활까지 감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KT와 마찬가지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없는데도 정년이 임박했거나 승진 연한을 넘은 일부 직원을 강제 퇴출시켰으며 고용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배송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이미트의 불법사찰 내용을 보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 직원들도 명절 선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이 엄정 조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별감독 연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마트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특별감독을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법ㆍ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감독 기간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과 관련 단체의 제보를 접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실·노동단체 등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만 할 뿐 고소나 고발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