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29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외환위기 이후은행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시장 경제원리가 확산되는 등 구조개혁에 큰진전을 이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서 구조개혁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시장 등에서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우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정규직과 경제상황에 따라 증감되는 비정규직 등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 증대, 국내 투자 저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상위권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높은 퇴직금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보험과 기본 생계보호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또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5%, 전체 제조생산의 50%를 담당하는등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요 침체에 따라 큰 타격을 받고 3분의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벤처금융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 채권 및 기술에 대한 담보폭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