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12조 5,800억올 추경보다 6.9% 증가… 1인 세부담 271만원
내년 정부의 재정규모가 올해 추경예산보다 6.9%(7조3,000억원) 늘어난 112조5,8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1.9%로 정해져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27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봉급은 6.7% 인상됐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악화에 대비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늘었으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 등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예산(순세입)은 올해와 같은 6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은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해 올해 예산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94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수입과 한은잉여금 예상분 등을 활용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수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주택건설 확대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고,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진작에 주력하고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