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교육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대입제도운영위원회’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허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이용학 부산 동인고 교사,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강병운 고등교육연구소장 등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 교육부 담당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생 선발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대학들이 마찰을 빚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문제와 관련, 각 대학들로부터 2008학년도 수시ㆍ정시모집 전형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당초 전형계획에서 밝힌 학생부 비율대로 입시에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해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제재 또는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부 대학들의 내신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대입제도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