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칙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철회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단순한 검토사항“이며 한발 물러서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세를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MB노믹스’의 핵심이자 공약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감세정책의 철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법인세 감세마저 철회되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가 올해 법인세율을 각각 17%로 내린 것과 비교하면 국내 법인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세율인하 방침의 철회는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복지부문 및 저 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감세 철회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세철회로 인한 세수는 연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수입의 1%미만에 그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오히려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회복세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원화 강세에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줄면서 지난 3.4분기중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4.5%에 그쳤고 내년에는 4.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부추킬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내년에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감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