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5일 신행정수도 건설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 산업담당 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 충청권에서는 수도라는 모자만 벗고 과거에 정해진 그대로 옮겨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모자만 벗고 이전하는 방안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 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청와대 및 헌법기관만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에 대해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충청권 민심 해소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선정됐던 공주.연기지역의 기득권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기득권을 백지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주.연기가 이전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점은 고려해 가급적 그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전에 아무 대안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연기.공주지역의 기득권과 관련, 이전 대상지 2천165만평을 국가가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은 땅을 수용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법적 뒷받침도 없어 당장 땅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 주민중 땅이 수용될 줄로 믿고 대토를 매입해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나오고 있어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덧붙였다.
신행정수도 무산 대책마련 시기에 대해서도 "충청권의 민심이 격앙돼 있는 데다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이 정권 임기내에 착수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현 정권 임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번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10%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 1.4분기중 시험을 한번더 치르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1.4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연.기금을 도로건설 등에 끌어들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토목물량이 예년보다 2조-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의 경우잠재적 수요가 아직 크기 때문에 양질의 택지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주택경기가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택지공급과 관련, "김포, 파주, 화성, 수원 이의동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