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료출신 총장 임명 정부 대학통제 심해"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웅(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국ㆍ공립대 총장 가운데 고위 관료 출신이 10%를 넘는 등 정부가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관료 출신을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대학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쓴 탓으로 정부가 그만큼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과 입시 정책은 물론 학사 조직, 학칙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다 보니 대학은 관료 출신이 갖는 정부와의 끈에 기대게 된다”며 “이러면서 대학의 관료화가 심화돼 변화와 개혁이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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