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용 부진이 올해 3ㆍ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9년 고용상황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2분기 말 바닥에 이르고 성장률은 3분기까지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라며 “고용 회복은 4분기 이후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소는 “지표상으로 고용이 개선되더라도 당분간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보다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고용대란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와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고용 시장의 특징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층 고용 부진 ▦취업 상태이면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불완전 취업자 증가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청년실업 대책의 근간인 청년 인턴과 해외취업 사업 등은 성과가 미흡하다”며 “청년인턴을 경력개발 정책과 연계해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파이를 많은 사람이 나눈다는 의미로, 취업자의 고용불안을 높이고 체감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