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지난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임명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지명한 조용호·서기석 후보자 또한 지난해 6월과 2011년 10월 각각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았으나 탈락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에 재직 중인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 직속인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2008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강 재판관은 2007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제까지 대법관 인선에 탈락한 사람이 헌재로 가는 것이 관행과 같았다"며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6인이 대법원 출신이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종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이 자질 논란을 제기한 박한철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8~9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