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제 효과 떨어져"
서울시 요금인상 검토 논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제 효과 떨어져"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가 도심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ㆍ3호 터널에서 시행해온 혼잡통행료제도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혼잡통행료 인상과 징수구간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혼잡통행료 시행 10년을 맞아 통행 차량의 형태 및 징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전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 1ㆍ3호 터널의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5만2,944대로 혼잡통행료 시행 전(1996년 6만6,787대)보다 20.8% 감소했고 터널 내 통행속도는 21.6㎞/h에서 46.5㎞/h로 115.3% 증가했다.
그러나 버스 통행 대수는 하루 2,983대에서 5,618대로 88.3% 늘어났고 면제차량 비율도 시행 전과 비교해 81.2% 증가하는 등 총 통행량은 시행 10년 만에 2.4% 증가했다. 총 통행인구도 하루 19만5,661명에서 23만14명으로 1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혼잡통행료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경제ㆍ사회적 수준 향상으로 혼잡통행료 부담감이 줄어들고 우회도로 이용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며 “시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혼잡통행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도심ㆍ부도심 교통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도심통행속도는 1996년 16.4㎞/h에서 2002년 16.3㎞/h, 2005년에는 14.0㎞/h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96년 3조6,000억원이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5%씩 늘어나 2005년에는 6조원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백화점 등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시설주가 교통수요관리 등 승용차량의 이용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8/27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