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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의장 최종 결단은…" 촉각
정치권 진흙탕 싸움에 비정규직법 사태 해결사 부각한나라, 선진당등과 공조로 직권상정 사전 정지작업민주, 與 단독강행 처리 막기위해 점거농성 더욱 강화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김형오 국회의장이 해결사로 나설 것인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결국 김형오 의장의 결단에 의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의 기습상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 논의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장이 나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여, 야권 공조 강화…직권상정 사전 정지작업=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은 또 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시행유예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주당에 '6인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다른 야당과의 연대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 명분을 주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는 단독 강행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 의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결국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 연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법 처리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여론이 충분히 형성됐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실제로 김 의장은 지난 1일 직권상정 요청에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절대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미디어법과 함께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우선 협상노력을 배가하고 안 될 때 다음 수순을 밟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초점을 두되 최종적으로는 직권상정이나 단독처리와 같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시민사회 연대, 여론전 치중…기습상정 규탄=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처리 시도에 대비해 이날부터 본회의장 앞 중앙홀 점거 농성에 소속 의원 지원조를 편성, 투입해 농성의 강도를 더했다. 또 당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 점검단'을 본격 가동해 현장 점검과 정부 정책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야권 및 시민사회와의 공조도 기했다. 또 노동계가 빠진 개정안 마련은 무의미하다는 방침을 재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의 끈 역시 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기습 직권상정 시도를 '의회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여야의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어서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기에는 이르다. 특히 안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말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 개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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