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농가소득에 타격 우려소주업계는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세율 조정압력은 업계 경영악화는 물론 농가소득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당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주장했다.
진로 두산경월 등 전국 소주 업계 및 주정업계 대표자들은 6일 상오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EU 주세협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했다.
각 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EU측이 소주(35%)와 위스키(1백%)간 주세율 차이를 조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조공정 및 제품특성, 알코올도수 등 제품의 물리적 성질에서도 차이가 있는 두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음용실태가 판이하게 틀리고 EU측의 주장대로 위스키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소주가 아니라 맥주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업계 대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주세율을 올리는 형태의 주세율 조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주 소비층인 서민대중들의 강력한 저항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목 진로사장은 이 자리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제조공정 제품특성 등에서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차별화된 주세체계는 제품선택에 따른 비용 및 조세 부담능력에 맞추도록 설정된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 주세율체계 조정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남문현>
◎소주업계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 요구/입장 당당히 밝히면 분명히 승소할것”/국내주세체계도 형평고려 조정필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상목 진로, 김대중 두산경월 등 소주 및 주정업계 대표자들은 『EU측의 압력은 자국 주류제품수출을 위한 불합리한 논리로 구성돼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라도 이 사안을 꼭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EU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측의 압력 요지는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제품간 상이한 세율은 경쟁논리에 위배됨으로 이를 조정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주류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WTO체제를 이용해 그들의 속셈을 달성하려는 불합리한 논리다.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있다는 EU측의 주장에 대한 업계 입장은.
▲소주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즐기는 술이고 위스키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즉 소주는 대부분이 반주형식으로 식사와 함께 즐기고 있으나 위스키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EU측이 일본과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중주는 소주가 아니라 정종이다.
EU측의 압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주가격인상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소주원료 가운데 국내 구입분이 쌀 보리 고구마 등 연간 15만톤, 1천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감소는 농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주정생산업체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
앞으로 협상과정과 대응방안은.
▲정부당국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달 12일 2차 한·EU주세협상이 재개된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이다. 분명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국내 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있는 주류에 대한 세율체계는 산업간 형평차원에서 전면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고도주인 위스키는 1백%인데 반해 맥주는 1백30%로 돼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거 정부 재정수요에서 주세의존도가 높던 시절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남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