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를 수정 개발하더라도 기존에 추진 중인 다른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 개발안으로 야기되고 있는 특혜 시비 및 혁신도시에 대한 사업축소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혁신ㆍ기업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163개 시ㆍ군 기초생활권의 3차원 국토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인구 규모,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2 권역(수도권ㆍ충청권ㆍ대경권ㆍ동남권ㆍ호남권 및 제주권ㆍ강원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전후방 산업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신성장 선도산업 1~2개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표준화, 특허, 국제협력, 기업ㆍ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자, 주요 간선도로망과 철도 복선화 등 30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서의 이점을 살려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개방형 신성장 벨트로 개발하는 '초광역개발권' 개발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광역중심 개발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전국 163개의 기초생활권(시ㆍ군)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새만금ㆍ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지방이전계획은 157개 기관 중 117개의 승인이 마무리됐으며 40개는 아직 미승인 상태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안으로 이전계획 승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이전계획 대비 38%가량 확대하고 택지 공급 가격을 14.3% 낮춰 산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영암ㆍ해남 등에 대해서도 내년 중 개발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슬럼화된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하고 KTX 역세권의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