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비전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3개 위원회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노동개혁, 농어촌대책, 빈부격차·차별시정 등 3개 TF에 잘 녹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상적인 업무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챙기는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들 국정과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연다”는 참여정부의 목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고, 이는 다시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이다.
동북아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에서는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한다.
이러한 균형발전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고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도 질적으로 고양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시대는 크게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적 기준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노동환경 등을 개선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지역국가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 남·북한이 함께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이루어나가게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금융, 물류 중심으로 재편해 신행정수도와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정부혁신은 공공서비스의 증진과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끊임없이 업무혁신을 이루어나가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와 TF는 과거와 달리 시대적 과제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끊임없이 주조(鑄造)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고민된다. 또 기술혁신은 여기에 어떻게 덧붙여질 것인가 검토되고 가닥을 잡아나간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들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동태적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나갈 것이다.
*21세기 국가 비전의 실현
■ 동북아 경제중심, 과학기술 혁신전략 통한 경제 재도약
- 외환 규제 완화, 금융법 체계 개편 등을 통한 금융중심 구현
- 기업·연구소·대학의 연구개발역량 확충을 통한 첨단산업 중심 구현
-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확충 등을 통한 물류 중심 구현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 통한 균형사회 건설
- 지방대학 육성, 산업클러스트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
-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불균형 완화
- 전자정부의 지속적 추진
- 조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활성화
■ 신행정수도의 차질없는 추진
- 내년 하반기 중 신행정수도 이전 최종 후보지 확정
`참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중점 과제`(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중에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