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측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측 수석 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6.15 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며 “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여 모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는“역사적인 판결이다. 피고 신일본제철이 배상을 임의로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강제집행 절차는 나중에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채권단, 워크아웃 27개사, 법정관리 신청 13개사 선정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0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기업 1,802개사 가운데 584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40개사를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C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 14개사, 조선 해운 2개사, 철강 석유화학 1개사 등 27개사입니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 없이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D등급에 해당되는 회사는 건설 6개사, 조선 해운 1개사, 철강 석유화학 1개사 등 13개사 등입니다.
# 6월 취업자 전년 대비 36만명 증가‥8개월 만에 최고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만에 30만명 대로 다시 올라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4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명 늘었습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9만6,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임금근로자가 1,842만9,000명으로 2.8% 늘었고 상용근로자가 5.3%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2.2% 감소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감소세는 여섯 달째 이어졌습니다. 비 임금근로자가 1.9% 줄어든 가운데 그 중 자영업자는 1.8% 감소했습니다.
# 카드 수수료율 타결 진통‥이마트 등 대기업 집단 반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형유통점 등 슈퍼갑의 저항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 대형 카드사들은 항공사, 병원,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는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가 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합의가 안된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클럽, 농협중앙회마트,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신사는 SKT, KT, LT U+,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입니다.
# 검찰, 리베이트 역외탈세 혐의 대우인터내셔널 압수수색
무기 중개업자들의‘리베이트 역외탈세’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했습니다.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진 등 총 43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의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