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선 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윤회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제규정상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존재 자체가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며 “문건은 단순 보고를 위한 문건이 아니라 징계나 비리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건이)소설 수준의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문건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권력암투의 소산”이라며 “그러한 점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수사 의뢰는 모두 6개 항목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공무상 비밀누설 △정씨 개인 비리 등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진상규명을 이번 주내에 끝내고 유출 건은 장기화할 듯 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