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분산된 부동산 통계자료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된다. 또 범 정부 차원의 상설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이 운용되고 건축물대장의 정비작업이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 되는 등 부동산 통계 및 투기억제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된다.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새롭게 신설될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에 부동산통계 분과를 설치, 이곳에서 관련 통계를 심의ㆍ의결하고 품질 관리 및 조정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행자부ㆍ건교부ㆍ국세청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부동산 통계를 한 곳에 모아 관리 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ㆍ행자부ㆍ건설교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을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연중 내내 투기혐의자를 색출하는 등 투기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소유 현황,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부동산 통계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오는 2008년까지 정비하고 변동 내용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을 정부조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