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 국무부 대북식량평가팀이 닷새 일정으로 24일 방북길에 오른다.
2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킹 특사가 이끄는 평가팀은 오는 28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면서 함경북도 청진 등 식량사정이 열악한 지역을 둘러본다.
이어 평가팀은 북한 내 식량 상황 분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에 집중하면서 리근 북한 외무성미국 국장과 국가조정위원회 관계자 등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분배모니터링 강화안을 논의한다.
일단 평가팀 방북 전망은 식량재개 차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평가팀 방북은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미 의회 내 보수파와 한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량 지원 재개 시기의 경우 북한의 춘궁기를 감안하면 이르면 6월 중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숨 고르기'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규모는 소규모로 민간단체를 통할 방식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 상황에서 식량지원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제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8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하더라도 소량을 장기간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원품목은 군대에 전용될 우려가 큰 쌀보다 옥수수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물론 분배모니터링과 북핵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이 식량지원의 강화된 분배감시 조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모니터링 문제가 식량지원 재개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킹 특사 방북이 미 고위인사로는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약 2년 만이라는 점에 비춰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북측으로부터 진전된 북핵 메시지가 나오면 대북 식량지원 재개는 한층 빨라질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또 다시 멈춰설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고 행동에 나서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평가팀에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해외재난지원국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전 북한담당관)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