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장성택 처형 1년… 유일지배 공고화 경제회생 뒷전

장성택 주도 사업 군부 이양

스키장 등 전시성 사업 치중

북한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이 처형된 지 12일로 1년을 맞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후견인이자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유일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장성택 잔재청산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북한 경제 회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장성택이 주도하던 각종 경제사업들을 전면 개편하고 건설 등 일부 이권사업을 군부에 이양했다. 장성택이 주도하던 평양 10만채 건설사업은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으로 대체돼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평양 육아원,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 등이 건설됐다. 평양 10만채 건설사업은 지난해까지 2만채 건설에 그쳤고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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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정은은 마식령스키장·문수물놀이장 등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과 무관한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 경제성장과 관련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주체들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5·30조치가 실시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3년간 전시성 건설사업에만 투입된 자금이 3억달러(약 3,300억원)가 넘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장성택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의 이름도 바뀌었다. 북한은 2월 6개 신규 경제개발구를 발표하면서 기존 13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였던 신의주경제지대 명칭을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변경했다. 또 8월 각각 천리마타일공장과 천지윤활유공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운영권이 군부로 넘어간 대동강타일공장과 승리윤활유공장도 과거 장성택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성택을 중심으로 구축됐던 각종 이권사업은 당·군·내각으로 분산됐으며 장성택 외화벌이사업의 몸통이었던 54부(승리연합총회사)는 해체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장성택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시성 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도 관련이 없는 만큼 북한 경제를 회생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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