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보선 참패 '與小野大' 경제법안 처리 '안갯속'

與재보선 참패 '與小野大' 경제법안 처리 '안갯속' 경제리더십 약화로 국내경기 악재 가능성성장·분배 둘러싼 논쟁도 다시 격화될듯 • [4.30 재보선 與 참패] 국내경제 영향은 • [4.30 재보선 與 참패] 한나라 압승 비결 • [4.30 재보선 與 참패] 충청 재보선 결과 • [4.30 재보선 與 참패] 우리당의 고민들 • [4.30 재보선 與 참패] 향후 전망 • 경북영천 정희수 당선자 인터뷰 • 연기·공주 정진석 당선자 인터뷰 열린우리당이 4ㆍ30 재보선에서 참패,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져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3대 개혁 법안 등 여당이 추진중인 주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잦아질 경우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위앤화 절상설, 미국 경제의 후퇴 가능성, 북한 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선거결과가 경제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져 국내 경기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경제 활성화의 큰 원칙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각론, 특히 분배정책을 놓고 4ㆍ30 선거 이후 현재보다 대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30일 치뤄진 재보선에서 우리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반면 한나라당은 5개 의석을 더해 국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299석 가운에 우리당이 146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6석이 됐다. 이처럼 국회가 여소야대의 구도로 정리됨에 따라 국보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은 물론 여야간 이견으로 표류 중인 주요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도 예측을 불허하는 안개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법개정안ㆍ비정규직보호법개정안 등 핵심적인 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는 이들 법안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개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류하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우리당은 국회의원 선거뿐아니라 7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10곳의 광역의원 선거 등 정당공천이 이뤄진 23개 선거에서 모두 패해 심각한 선거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두차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보선 승리에 이어 국회의원 재선이 포함된 이번 재보선에서도 압승, 박근혜 대표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ijb@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5-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