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 론(loan)`이 확대된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제하는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ㆍ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세청은 이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환승론 등 기존의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도입된 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28억7,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