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개편
- 공제율 최대 6%(기본공제율 3~4%, 추가공제율 2%)
- 공제한도 1인당 1,000만원(청년 1,500만원, 마이스터ㆍ특성화고 졸업생 2,0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 2013년까지 중기 취업한 청년(15~29세)에 적용
▲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청년 순증 인원은 사회보험료 100%, 기타 순증인원은 50%
▲ 고용유지 중소기업ㆍ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내년까지 연장
▲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10% 감면 올해 종료
▦ 공정과세 강화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일감 받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수혜법인 지분 3%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과세대상자
- 수혜법인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 부과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 체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 체납국세 징수업무 외부 위탁
-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요청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제조자 외에 유통ㆍ판매자에게도 과세하는 근거 마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 특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 상속세 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율 40% → 100%, 공제한도 최대 100억원 → 500억원
-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고용유지와 연계
▲ 서비스 분야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에 사업서비스업 추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2014년까지 연장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의무 보유기간 5년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