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 외국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당국은 자국내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보안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규정을 위반,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나 수출기업 못지 않게 미국내기업들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이 같은 규정위반으로 미국기업들에 부과한 벌금은 지난 2002년 9만3,000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40만달러로 무려 37배나 늘었며,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액도 2001년 25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1억1,000만달러로 63%나 늘었다.
미국기업들의 벌금규모가 급증한 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01년 9ㆍ11테러후 기업들의 교역물품이나 교역상대국과 관련해 안보법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보국은 연방 테러리즘 태스크포스국과 각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기업들의 안보규정준수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실례로 실리콘그래픽스사는 핵장치개발 및 시험과 연관된 러시아연구기관에 고성능 컴퓨터를 불법수출한 것이 발각돼 지난해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방산업체인 레이세온사는 파키스탄에 군수용품으로 규정된 방사능시스템을 수출하다 올해 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레이시온측은 “산업안보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해석에 따라 수출계약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화근”이라고 말했다.
미국 산업안보국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기법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기업들이 무는 벌과금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