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유화 新질서 큰틀 마련
■ APEC회담 결산
신경제 혜택공유·국제금융위기 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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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오는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 세계 및 지역경제 현황 ▲ 인간능력 배양 ▲ 21세기 APEC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역내 회원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 합의내용을 'APEC 정상선언문'에 담아 발표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정상선언문에서 ▲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 ▲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 세계화와 신경제 혜택 공유 ▲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APEC의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될 상하이합의ㆍ전자APEC전략 등 2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11월 열리는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다짐, 현재 경제성장 둔화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불확실성의 시기에 일반대중의 신뢰를 고양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런 결의가 평화ㆍ화합ㆍ공동번영이라는 APEC의 비전 실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계화와 신경제의 혜택을 공유하는 한편 무역ㆍ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세기에 더욱 역동적이고 번영된 아시아ㆍ태평양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ㆍ투자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룬다는 지난 94년 보고르 APEC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재확인했다.
◆ 거시경제 부문 정책대화와 협력 강화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활동의 조기회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시의적절한 정책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역내 시장 기초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구조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능력배양에 더욱 중점을 두고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법ㆍ규제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뿐 아니라 견실한 경제정책 및 기업 지배구조가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을 개발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 또한 성장촉진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며 국제금융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역외금융센터 및 과다채무기관 실무그룹이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의 효율성과 진전상황에 대한 금융안정포럼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 및 IMF 분담액 할당시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대표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이 국제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차원의 협력도 이 기구들의 노력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 인간능력 배양 신경제 혜택 공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세계화와 신경제의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핵심적 대응방안으로서 인적ㆍ제도적 능력배양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역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특히 이를 위한 정부, 기업, 학술ㆍ훈련기관간 협력관계의 수립을 지지하고 APEC교육재단의 주도와 지원을 통해 이뤄진 'APEC 사이버 교육협력 컨소시엄'과 '인간능력배양 증진사업' '상하이 금융ㆍ개발사업'의 출범을 환영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또 공평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경제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 협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전되고 신뢰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APEC전략'을 수립ㆍ배포하는 것은 고도성장, 학습ㆍ취업기회 증대, 공공서비스 개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연내 WTO 뉴라운드 출범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는 빈부격차 감소와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서 현재 세계경제의 경기둔화가 뉴라운드(다자간 무역체제) 출범의 시급성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1월 열리는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을 강력히 지지하고 일단 출범한 뒤에는 뉴라운드가 신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APEC 차원에서 면제하기로 한 약속도 재확인하고 적절한 WTO 전자상거래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관세부과 면제시한의 연장에 동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상하이=황인선기자
